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도급계약 지연 및 하자보수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도급계약을 통한 시설 구축공사에서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조항 및 도급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간식 레시피(제조방법)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회사(의뢰인)는 특정 간식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로부터 해당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회사의 간식제품 제조과정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하여, 피고회사의 제조 과정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특허침해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노력의 수준으로 관리된 정보라 볼 수 없어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피고의 공장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비즈니스모델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금융 회사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비즈니스모델에 적용될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을 검토하였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원이 오픈뱅킹 API를 이용하여 입금 및 포인트 충전하여 가맹계약 업체에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는 가맹점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오픈뱅킹 API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한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가맹점 정산과 관련한 A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성을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을 대리해 상표권을 방어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쇼핑몰, 의류소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국문, 영문 상표권자이며,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유사상표(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자입니다. 청구인은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 출원 또는 등록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쇼핑몰의 매출, 소비자 인지도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이에 특허심판원은 청구 2건을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식품법위반 혐의의 관련 업체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건강식품판매기업으로 관련 법 기준과 규격을 벗어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판매한 제품은 이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으로부터 수차례의 수입식품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구제작업체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의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소비자분석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및 위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항목 등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설명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데이터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술·IT·SW범죄,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B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제시한 투자계약서 각 조항에 자사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위법적인 내용이 존재하거나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양사가 교환하는 투자금과 주식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한편, 투자의 선행조건, 투자금의 용도, 경영사항에 대한 부분을 양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여 수정, 완성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