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 프로그램의 설계를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의 명령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하기 전부터 구상해온 점, 피고의 기획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원고 개인의 저작물이며, 피고는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며,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복제, 제작, 배포, 판매, 소지, 전송금지 및 폐기와 함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뒤, 이를 피고에게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을 특허등록한 뒤 실시하여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해당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및 보상금기지급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지급한 보상금은 사용자의 이익 및 원고의 공헌도가 반영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산정 및 지급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금융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입법 예고 단계에 있는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검토하여 회사의 업무범위와 여신회사의 권한, 투자자의 권리관계 등 세부조항을 보완·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으며, 추후 해당 법령이 공포된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서비스 내 선불전자지급수단 도입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내에 충전 및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따라 현행 법제도상 적용될 것이라 판단되는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방안 및 주의사항 등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채무자 회사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무자는 경영정상화 등을 내세우며 제3자배정 방식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제3자배정의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관 및 채무자가 주장하는 신주발행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발행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 신주발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하락, 회사의 지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건축컨설팅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로 퇴사 후 동일업종의 회사를 차린 뒤 고소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유통시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제품과 피의자 제품의 구성요소 등을 대비하여 두 제품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피의자가 퇴사 후 수차례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으며,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기업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유명 핀테크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건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름의 상표권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상표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상표는 해당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명상표며, 피신청인은 도메인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을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A사(의뢰인)는 냉열기기 제조업체이며, 피진정인은 A사에서 약 2년반동안 영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A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에 입사하여 A사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도면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있으며,이를 도용한 경쟁사의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제품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피진정인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피진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근거로 피진정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일부 사업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부 이전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제조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차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취득한 부당이득 약 45억 원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충전매체의 범위, 환불가능성, 약관명시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와 양도 및 환불 조항에 대한 약관 명시 필요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충전매체와 관련한 제한, 가능 한도, 약관명시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양도 및 환불 가능성과 서비스의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