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투자플랫폼 운영기업으로, 온투업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사업구조 등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지배구조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온투업을 영위함에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조의 온투업법 등록요건 충족여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 적법한 온투업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및 스톡옵션 부여취소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직 임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액수가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급방안, 스톡옵션 부여 취소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 정관을 검토하여 퇴직위로금의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 적절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사업 입찰에서의 편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민원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부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법 하도급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받게 되자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원의 답변에 대한 판단 근거의 제시 및 편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청구하는 민원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설계도면 유출 및 부정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후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검토하여 후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시험장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부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시험장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습니다. 또한 용역 수주 후 사업 진행시 필요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개인정보 관리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제조기업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투자계약의 내용과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대상이 되는 주식의 성격과 규모, 우선주식의 배당에 대한 우선권, 회사경영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한 우선주투자계약서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처분과 그에 따른 대체 부동산 매입시, 관련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 간 계약에서의 풋옵션 및 콜옵션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주이자 직원인 구성원들이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간계약서 상 옵션 조항보다 강력한 단서를 생성하기 위해 콜옵션 및 풋옵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주간계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판례 검토를 통해 콜옵션 및 풋옵션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파악하여 행사 가능 요건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콜옵션과 풋옵션 약정시 법적 이슈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리고, A사의 사정에 가장 적절한 도입방안과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체 설립에 따른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 직원 3인(피고인들)이 동종업체를 설립한데 이어, A사 근무당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 및 사용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들이 A사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점, 유출한 자료가 A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A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주장·입증하고, 피고인들을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