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대리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R&D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감사를 통해 정산금 부당집행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집행한 정산금이 적법하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금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외국환 업무를 하는 자로, 원화를 미국달러로 환전하는 업무를 하던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업무 현황과 방법 등을 살펴 해당 업무의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자동프로그램 개발·배포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온라인게임의 자동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결국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관련기사>  * 조선일보 -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의 자동조준핵, 악성프로그램 아니다” * 리걸타임즈 - [형사]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니야"

관련 업무분야

기술·IT·SW범죄,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지분 증여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구상을 하고 있는바, 지분 증여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위 구상대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 가능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법한 지분증여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 및 SNS, 상품의 포장 등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물론 상표사용 금지, 상품의 폐기, 도메인 이름 말소 등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 폐기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경쟁사(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적·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무단으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폐기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 경쟁업체 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한 스펙업애드, 손해배상 판결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SW개발사의 합병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유명 SW개발사로 벤처기업 흡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벤처기업법상 적법한 흡수합병 방안을 제안하고, 각 절차별 상세 설명과 A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물론 합병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계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벤처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기간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벤처기업법, 상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요건을 파악하였으며, A사의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성 및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x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기관의 거래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기업으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과정에서 하청생산 등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처분이 근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거래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거래정지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투자·코인범죄,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대출금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대출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대출금계약에서의 채권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해당 채권확보 방안을 반영한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