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내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의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특허권 및 피고의 금융거래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지속적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검토하여 A기관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90%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매트랩 저작권자(원고)로부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의 재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감액한 피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업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계획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타당성 심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별도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연계 가상계좌 개설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암호화폐 거래와 연계한 가상계좌 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위험성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현행법 및 시행 예정 법령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개설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타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여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부당해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 이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횡령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금 전액을 지급받아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가 거래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기 업체 및 업체대표를 상대로 한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둔 상표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피고인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상표등록을 무효화시킨 바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상표를 둔 권리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동일 상표에 대한 심판사건에 이어 형사사건까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PG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게 결제서비스의 적법성 및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현재 구상 중인 결제서비스 사업이 여신금융업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구조상 위법한 부분을 지적하고, 규제샌드박스 선정시 주의사항과 적법한 사업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 법인의 이익분배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원 출자금 투자로 인한 이익의 분배 시 회계처리 및 대부업 법인의 법인세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익분배금 회계처리 방안 및 법인세 절세를 위한 적법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