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조사인(의뢰인)은 신고인과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고, 신고인은 계약해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조사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체결된 SW개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인의 용역 결과물에 계약의 핵심 기능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신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근거로 불성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과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공정위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디자인권등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 채무자들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및 양도·대여하여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들이 실시한 디자인이 의뢰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채무자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하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제품의 생산 및 양도·대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사용 키워드검색광고에 대한 상표권침해를 인용받아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광고에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채권자의 등록상표가 영업표지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는 점과 채무자의 행위가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며,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상어가족 콘텐츠를 창작한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공공기관으로 원고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반발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는 점은 물론,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과 관련한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 고객들에게 맞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범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업계 순위, 가입자 수를 조작한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 사안에서 승소했습니다.신고인(의뢰인)은 경쟁 업체인 피신고인이 업계 순위, 가입자 수 등을 조작한 허위·과장 광고를 활용하여 수요자를 기만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고인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본 법인은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광고물에 표시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신고인이 업계 순위, 가입자 수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공정위는 피신고인의 광고들을 금지하는 처분을 부과하였고, 우리 의로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등록 진행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범위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업법 등 관계 법령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에 대해 검토 및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물방울반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주얼리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과 원고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공지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과 제품에 드러난 디자인의 세부적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권리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연구개발 주관 정부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