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사용 키워드 검색광고에 대한 상표권침해를 인용받아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광고에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등록상표가 영업표지로서 식별력을 가진다는 점과 채무자의 행위가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타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권리자로서,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채권자는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여러 사건들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의뢰인이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채권자 제품이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점,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채권자에 발생한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권자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장하여,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골프의류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채무자(의뢰인)은 이 사건 디자인권자인 채권자로부터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당하였으며,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곤경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과 채권자 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채무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 함께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해자 기업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상 법률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글로벌 웹사이트상에 게시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국내법·미국법상 법률리스크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크롤링을 활용한 업무 행위의 적법성을 진단함은 물론, 크롤링 예정 웹사이트들의 이용약관 등을 바탕으로 A사 예정 서비스의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미국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여 크롤링 활용한 서비스 운영의 법적 위험성을 진단하였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인 OOO페이에 대한 BM 특허침해 주장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 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고,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한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핀테크,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 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 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비용을 선지급 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물을 완성시키지 못함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SW개발 용역 계약으로 정한 바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건축 설계 회사와 그 대표로, 이 사건 프로그램인 ArcGIS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 주장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피고들을 대리한 민후는 원고 프로그램이 피고 회사의 PC에 설치된 경위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카카오T 콜수락 앱, 장치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카카오T 서비스 상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콜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고, 콜을 수락하는 프로그램과 장치를 개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자사 서비스에 사용되는 피고소인 서비스 및 장치가 고소인 서비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유발하는 등 고소인 업무를 방해한다며,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을 변호한 민후는 피고소인 앱서비스와 장치의 작동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서비스와 장치가 고소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소인 서비스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콘텐츠범죄,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타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권리자로,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한 여러 사건들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의뢰인이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채권자 제품이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점,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채권자에 발생한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권자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였고, 채권자가 청구한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