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체 설립에 따른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 직원 3인(피고인들)이 동종업체를 설립한데 이어, A사 근무당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 및 사용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들이 A사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점, 유출한 자료가 A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A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주장·입증하고, 피고인들을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발행금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채무자 기업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정관에 위배되는 신규 주식을 발행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식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위배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한 바 있으며, 원고 회사 퇴직 후 해외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직한 법인에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으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적극적인 방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우리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투자자문업체의 대표로 고용한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고인 역시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검찰의 공소가 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조항을 검토하여 법인의 대표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에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의 가격표시제 적용대상 여부 및 법적위험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자로 가맹점이 지자체로부터 제품의 가격표시를 하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의료기기가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요청 거부 시 법적 위험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제품의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행정절차상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법적위험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적절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업양도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부문 일체 및 물적조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는 방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고, 관련 방안 및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의 법적 지위 및 관계를 검토하여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한 영업양도의 장단점을 설명하였으며,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OOO페이의 외국인 실명확인 및 착오송금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및 송금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현행법상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규정과 착오송금의 상황에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금융실명법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현행법상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필요성을 판단하여 A사에 안내하였으며, 착오 송금행위에 관한 민법 조항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사내 등기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취임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사내 등기이사의 지사발령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자 했으며, 해당 구성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로 재취임 시키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내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A사의 경우 등기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처리 방안 및 재취임 가능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충전 등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계획 중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대행업의 적법성과 요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해당 서비스의 성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법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기업의 최대주주로 기업의 재무손실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에 따라 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 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신속한 임시주총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