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동물 관리를 위한 케이지에 대해 실용신안 출원을 하였습니다. 본 실용신안은 여러 곤충, 동물 등 생물들을 사육함에 있어 자연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9. 21. 인터넷과 관련한 상표서비스표 2건을 출원 하였습니다. 본 서비스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업, 인터넷정보검색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검색업 등을 지정상품/업무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및 서버의 운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주고받은 컨텐츠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패션 관련 업체의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서비스표는 가죽 가방 및 지갑, 귀금속제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애플리케이션 관련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업, 포털서비스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고나리 및 업데이팅 업 등을 지정상품 및 업무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가축 관리 시스템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가축들의 출생부터 관리,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패션 관련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귀금속 장신구, 목걸이, 반지 등의 악세서리류 등이며 귀금속 도매업, 목걸이 도매업 등의 업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며, 법원은 가해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휴대전화 판매업체보다 높은 금액의 할부원금을 책정하고 개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회하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십 억의 금액을 받았지만 B씨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채무를 떠넘겼습니다. 이에 1심은 B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지만 이 재판을 진행한 검사 측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심에서 가해자 B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휴대폰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분석해 B씨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민후는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례는 유사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악의적인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디지털타임스 : '페이백 먹튀 사건' 실형 선고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외국인의 국내 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인 A씨는 국내에서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 투자 신고를 통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서명증명서·주소증명서·정관·발기인보고서·취임승낙서·감사의 조사보고서 등의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외국인의 국내 법인 설립 절차를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사단법인 업무표장을 상표출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