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특허등록무효 심판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온열매트의 특허권자이며, B씨는 A씨를 상대로 해당 등록특허의 진보성 부정, 실시불가능한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피청구인의 기술 도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해당 특허와 비교대상발명을 각 구성별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와 비교대상발명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진보성 입증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능의 실시에 대한 증명 ▲피청구인의 기술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법 조항의 일치 또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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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국내 인터넷사이트 A를 대리하여 유사사이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인터넷용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어에 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 B는 A에 있는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미러링 사이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 영업표지가 유사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피고의 영업표지가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가 상업적 이익(구글 애드센스 등)의 목적을 갖고 유사 도메인 운영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돼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도메인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존재하던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무단 복제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첫 판결로, 인터넷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 내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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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직무발명 보상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홍 씨는 지난 2006년 다른 업체에 납품할 ‘코팅장치’를 새로 개발해, 회사 대표 김 씨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2005년부터 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던 홍 씨는 2007년 10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원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인 ‘코팅기계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고, 경쟁사에 입사한 뒤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기계를 제작 ‧ 판매하였습니다. 결국 홍 씨는 해당 범죄사실이 발각돼 기소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홍 씨가 특허를 발명하게 된 경위, 특허 등록의 경위 조사, 홍 씨와 김 씨의 직무발명승계약정 유무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인 발명이 홍 씨의 직무발명이고, ▲회사와 직무발명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씨가 퇴사 직후 몰래 김 씨가 김 씨 명의로 특허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홍 씨가 김 씨 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김 씨 회사에 슬롯다이 코팅장치를 발주한 업체와 슬롯다이 코팅장치 제작과정에서 진행된 기술 회의에 홍 씨가 김 씨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참석하여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온 점, ③ 원고가 발주 업체로부터 요청받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인 작업들을 수행한 점, ④ 원고가 실무적인 작업들을 통해 개발된 해당 발명들이 김 씨가 보유해온 슬롯다이 코팅장치 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 씨가 해당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홍 씨에 대하여 김 씨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홍 씨를 공동발명자로 보는 것이 홍 씨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발명자 지위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홍 씨가 김 씨와 공동발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홀로 특허출원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홍 씨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총 4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자의 지위와 직무발명자라는 지위가 양립가능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발명당사자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더라도 직무발명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직무발명 분야에서 다양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전자신문 : "영업비밀 침해했어도 공동발명자는 보상금 받을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 法 "영업비밀 침해자도 직무발명 보상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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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클린룸에 필요한 가습 장치를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전자·정밀 기기 등의 제조에 이용되는 클린룸의 청정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클린룸 내부의 환경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하며, 클린룸의 냉각 및 가습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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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영화 ‘명량’ 속 배설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을 대리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영화 ‘명량’ 속 배설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배설장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영화 감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은 허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물이라는 점 ▲영화를 개봉하기 전 대중들에게 해당 내용이 ‘허구’라고 충분히 알린 점 ▲영화 속 묘사된 배설 장군은 현대 인물이 아닌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사례는 영화, 드라마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예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디지털데일리 - 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사건 무혐의 전자신문 - 영화 명량 제작 김한민 감독 배설 장군 명예훼손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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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용역대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하는 업체 A는 온라인 교육컨텐츠 사업을 하는 업체 B와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 및 네트워크 서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 B의 용역대금 및 서버 사용료 연체로 인해, 업체 A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고, 이에 업체 B는 업체 A의 계약 조건 불이행 및 용역대금과 사용료의 연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업체 A와 B가 체결한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서 및 서버 사용계약서의 면밀한 검토와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업체 B의 서버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 B가 주장하는 업체 A의 계약 조건 불이행 사유의 부존재, 업체 B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비용은 본 계약과는 무관한 비용이었다는 점, 업체 A가 본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업체 B는 업체 A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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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서비스 제휴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업체 B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체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설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의 수정, 불명확한 의미의 용어 정의, 업체 A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의 수정 및 협상방안 등 관련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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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상품 DB 정보 및 상품명을 별도로 변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 변환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및 유사한 대법원 판례, 상품명 게시 사례 등을 통해 협력사로부터 상품 DB를 제공받은 경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 상품명의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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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자문을 하였습니다.   물류·창고시스템, EDI 등을 공급·개발하는 업체 A는 업체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 물품의 특성과 양 당사자간의 지위, 역할 분석 등을 통해 계약상 필요한 기본 조항부터, 해당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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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 일시 : 2015. 11. 19. (목) * 주제 :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11월 19일(목),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저작권의 개념 - 공공 저작물 - 이미지 저작물 - 어문 저작물 - 응용미술저작물 - 링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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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