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 12. 16. 자전거용 조명기기 디자인을 출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경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반포) 행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행위 등의 피해자 A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및 토렌트 파일 업로더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적인 고소 절차 진행과 담당 수사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전방위적인 수사 덕분에 사적인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전문적으로 일반인의 음란동영상을 수집·유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A의 사적인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사실을 밝히고, IP 추적을 통하여 토렌트 파일 업로더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적인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의사자격증을 가진 5급 공무원임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최초 유포자는 사전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서 곧 엄정한 법률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토렌트 파일 업로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사적인 동영상 무단 유포에 관한 전문적인 고소절차에 있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개리 동영상' 첫 유포자는 의사 자격 가진 5급공무원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가진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A씨는 설계업무를 하는 자로, 이전 직장의 설계도면, 현장 사진 등을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부분 피의자가 근무중 생성한 자료들이라는 점,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여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이직한 업체에 귀속되었던 점, 이직한 회사와 피해 회사간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웹사이트 구축 용역비 지급 사건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B씨와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금 지급 후 웹사이트 구축을 진행하였지만, B씨는 A사의 요청 미완수, 테스트 불가능한 웹사이트 제공, A사의 보완요청에 대한 불응 등으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A사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B씨가 구축을 위한 기간까지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였지만, B씨는 웹사이트 구축 잔금은 물론 추가비용까지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정황 및 A사가 B씨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양 당사자간 적절한 용역비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지난 8월 일부승소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사례보기)의 항소심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건물의 하자 문제로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수차례 B씨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요청에 대한 불응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판결의 법리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 재확인, 대법원 선례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손해를 다시 한 번 입증하여, 재판부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바,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정황, 피의자의 생활환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석, 형사소송법의 분석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인 ▲ ‘주거부정’이 없는 점, ▲ 수사기관의 증거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어, 피의자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 피의자들의 현재 생활환경을 비추어 보아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지체상환금 반환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납품업체인 A사는 B국공립병원의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납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의 소프트웨어 최종 납품 일시가 계약서상에 정해진 일시보다 B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늦어지자, B병원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제외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게 청구된 지체상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병원간의 해당 계약내용과 소프트웨어 납품까지의 일정,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 뒤 피고의 책임으로 인해 지체된 기간을 재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지체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은행송금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원고)에게 원화를 달러로 환전요청을 한 뒤, 금융기관인 피고의 대리점에서 해당 원화를 송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A씨는 B씨로부터 환전한 비용을 받고, B씨에게 송금한 원화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B씨로부터 환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며, 이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송금 및 송금취소를 담당했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송금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송금과 취소의 흐름, 취소의 경위 등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기존의 판례 등을 파악한 뒤, ▲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자금의 이체시 이미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 본 사건의 송금거래 취소는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에서 인정하는 취소사유로 볼 수 없는 점, ▲ 피고의 직원이 송금거래를 취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표등록무효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ㄱ상표의 국내 상표권자인 B씨에게 ㄱ상표가 중국내 유명한 상표를 상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국내 상표권의 상표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상표가 아니었다는 점 ▲국내 상표권자는 적법한 출원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한 정당한 상표권자라는 점 등을 입증해 냄으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금융기관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와 B씨(원고)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제3자로 인해 공인인증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계좌의 돈이 수 명의 피고들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및 돈을 이체 받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 B씨의 계좌가 해킹을 당한 날짜와 수법, 피고들에게 송금된 내역, 해당 금융기관의 보안시스템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피고 금융기관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피고 금융기관에게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경우에 따라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금융기관에 각 원고에 대한 금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좌명의인들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