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파산절연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파산선고에 대비하여 파산절연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해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회생법 및 온투업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 시기와 회생절차 및 처분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파산절연의 대상을 파악하고 적법한 법적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용역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발용역계약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의 범위 및 권리관계 등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이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원의 무단 근무지 이탈 및 허위 초과 근무로 징계하고자 함에 따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 법인에 법률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과거에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내역을 바탕으로 임원의 징계 처분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징계 사유의 증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한 공문에 대한 대응 질의에 자문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현황의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일반 사용 약관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회신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A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정기감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법률 질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기감사 기간 중 직원의 개인정보 활용이 문제가 됨에 따라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목적을 검토하여 감사 목적 외의 용도인지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고객의 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정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선불충전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갖추어야 할 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대 업체가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향후 미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본 법인에 법률 질의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본 개발 용역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추후 미지급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지급을 청구하는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가맹점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앞두고 업무에 활용될 위탁운영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와 운영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체결 이후의 운영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항을 작성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계약 상대방의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 기업으로부터 영업 양수도에 대한 공문을 받음에 따라 이관 시기 및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기존 거래 계약 및 신규 계약이 적법하게 계약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구매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될 계약 서식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영문 번역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물품 구매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문구를 수정 및 보완 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완성된 서식을 영문 번역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