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신발제조사의 운동화 디자인을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6. 4. 29. *등록결정일 : 2016. 8. 12. *등록일 : 2016. 8. 22.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운동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운동화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시장 원리에서 좀처럼 깨지지 않는 법칙으로 믿어지고 있는 것 중에 ‘선발자 우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먼저 들어간 기업이 여러 가지 혜택에 의해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지면 선발업체들은 후발업체들의 도전에 맞서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발업체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후발업체의 상호, 상표권을 걸고넘어지는 것입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단어를 상호·상표에 흔히 사용하는데 이를 노리고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채무자를 대리하여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요약   채무자(의뢰인)은 2014년 설립된 자동문 제조·판매 업체로 상호A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종업체로 2010년에 설립, 상호B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이 성행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호 B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상호를 외관, 관념, 칭호로 나누어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두 상호는 외관상 상이함이 명백하며, 발음의 상이함은 물론 상호의 문자결합이 연상되는 것이 서로 달라 외관, 칭호, 관념 모두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1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채권자의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다시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독일의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인격은 말에 의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言語)은 교양의 척도이자 인격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단이란 의미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인기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사용자에게 욕설, 음란패설,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요약   고소인(의뢰인)은 B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자이며, 피고소인(가해자) 역시 B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10월 경 B 온라인게임 커뮤니티(게시판)에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기분이 상한 피고소인은 이를 올린 사용자가 고소인이라고 판단하고, 게시판에 고소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하게 고소인을 비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비롯해 고소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을 수차례 일삼았습니다.   본 법인은 형법과 과거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자료와 방법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당시 피고소인이 작성했던 게시물이 삭제됐음을 파악하고 이를 복원해 명백히 죄를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범법행위 등을 모두 밝힐 수 있었습니다.   *처분 요약   검찰은 피고소인의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모든 계약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납품 이후까지도 유지보수, 하자, 저작권, 사용료, 대금결제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국립중앙도서관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분쟁 전부승소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지급 소송에서 소스코드 표절 사실 밝혀 승소 앱 개발 지연으로 개발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슬롯게임 서버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게임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슬롯게임 서버개발을 위해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양사의 계약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사의 의무와 권리 조항 수정,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이후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 수정,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대금결제 등의 조항들을 수정 혹은 추가 등의 작업을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플랫슈즈 전문 제작업체인 B사의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6. 1. 8. *등록결정일 : 2016. 8. 1. *등록일 : 2016. 8. 8.     【상품(서비스업)류】제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가죽신, 단화, 부츠, 비닐화, 방한화, 샌들, 스니커즈, 슬리퍼, 장화, 우화, 운동화, 인공피혁신, 인조가죽신, 편상화, 하이힐, 구두창, 깔창, 수선용 신발안창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주식회사에서 경영권은 지분구조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 경영권한이 따라오는 형식이죠.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지분율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합의를 받아야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지분율 조정에 따른 과세 문제, 주식 이전에 대한 대가 지급방안 검토 등을 사전에 고려한 뒤 주총이 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의 지분구조의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코스메틱 브랜드를 운영하는 M사의 주식은 A씨 및 주식회사 B사가 각각 33%, 67%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B사의 주식은 각기 다른 지분율로 주주1외 4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M사의 실질적 주주들은 전원 합의를 통해 B사의 주주1외 3인에게 각각 지분율을 책정해 줌으로써 지분구조를 변경(주주 1외 3인이 주식을 직접 취득하도록)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M사의 지분구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지분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1, 2는 M사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이전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주식이전 대가의 지급방안에 대해 ▲M사로부터 기한의 정함 없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안, ▲주주3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M사로부터 지분 이전의 대가를 지급받는 방안, ▲주식의 양도와는 별개로 지분변동 후 잔여 지분에 대해 배당받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도출했으며, 각각 방안들이 M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행은 가능할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지분구조변경으로 인한 과세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안에 따라 지분구조를 변경하고,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과세 비율이 달라지므로 각 방안별 과세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본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 방안별로 소득세법 적용을 통해 과세율을 줄일 수 있었으며, M사에 가장 최적화 된 지분구조변경방안을 제시함으로써 M사의 지분구조 변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디자인 작업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폰트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어떤 폰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과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홍보물이나 광고, 기업로고 등을 제작할 때 폰트 선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기업' 불명예 피하려면 (머니투데이 16. 2. 10.) “‘폰트’ 에도 저작권이 있다고요?” (채널A 16. 1. 26.) '폰트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KNN 16. 1. 29.)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 폰트 저작권이란? "압수수색도 가능" (스포츠조선 15. 12. 29.) 폰트 선정이 끝난 뒤 사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폰트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폰트저작권 침해 혹은 라이선스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폰트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이벤트사인 A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디자인 에이전시인 L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브로슈어, 포스터 등 디자인 일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폰트 저작권 보호는 크게 ‘폰트(서체 또는 서체도안)’와 ‘폰트 파일(서체파일)’에 대한 보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폰트사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저작권자간에 체결한 라이선스 규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단 사용은 물론이고 사용범위 위반, 기간 위반 등 라이선스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하도급업체가 디자인작업을 위해 폰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분쟁 발생시 도급을 한 업체까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라이선스 규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L사가 제작한 저작물을 A사가 사용할 경우 폰트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L사가 체결한 폰트 라이선스 검토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 및 L사가 주의하여야 사안 등 폰트저작권과 관련하여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L사의 폰트 사용 분야·용도가 실제 L사가 사용한 범위와 상이한 점을 발견해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한 자문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애견 관련 협회의 업무표장을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일 : 2015. 9. 3. *등록결정일 : 2016. 7. 13. *등록일 : 2016. 9. 12.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그루머 자격시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새로운 애견 미용 기술 등의 도입 및 교육,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회원들의 교육에 관한 업무, 반려동물의 관리 및 미용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구직자인 회원을 위한 취업 박람회 개최 및 구직 소개 등의 업무, 생명존중과 반려동물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공익활동에 관한 업무, 그루머들의 재능 기부 활동에 관한 업무, 국내 시민단체 활동 및외국 그루머 관렵 협회들과의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업무, 협회 회보 발간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건설자재납품업체 A사의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을 했습니다.   *출원일 : 2015. 6. 22. *등록결정일 : 2016. 8. 1. *등록일 : 2016. 9. 1.    【상품(서비스업)류】 제35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 건자재 도매업, 건자재 소매업, 건자재 중개업, 건자재 판매대행업, 건자재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건자재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건자재 판매 알선업, 철강재 도매업, 철강재 소매업, 철강재 중개업, 철강재 판매대행업, 철강재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철강재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철강재 판매알선업, 인터넷광고업, 정보통신을 이용한 마케팅서비스업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신발제조업체 A사의 운동화 디자인을 출원하였습니다.   본 디자인은 운동화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