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발견함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명확히 하였음은 물론이며,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업무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A회가 전송하려는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개발 기업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가맹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검토하여 가맹사업자의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 등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공표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징계 처분이 결정된 임원에 대해 공표하기에 앞서 징계 사실을 임직원에게 공개함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형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징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 판단하였으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강의 제작 시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강의에 사용할 문제를 해외 원서에서 차용하거나 대학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과 법원의 유사 판결을 근거로 문제를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이슈 발생을 대비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해당 계약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마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전문 기업의 강의 폐쇄에 따른 대체 강의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패키지 수강권에서 폐쇄된 강의가 발생함에 따라 타 강의로 대체 지급이 가능한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이용약관 및 내부 규정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에 따라 타 강의로 대체 지급이 가능한지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운송 전문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법무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모회사가 변경되어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리적인 법무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법률 리스크가 없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계약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에 문제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채널에 게시할 리액션 영상 내 원본 동영상 삽입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등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한 자문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