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1월, 운동화 제조 및 판매업체의 운동화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6. 7. 8. *등록일자 : 2016. 11. 10.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에 해당함. 2. 재질은 고무재, 폴리우레탄 또는 합성수지재임. 3. 본 디자인의 상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복수의 흡수홈이 형성되고, 측면에는 고유의 문양이 표시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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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1월, 자연채광 시스템 및 실내 식물재배 시스템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나 고층 빌딩들이 많아지고 건물간 좁은 간격으로 인해 자연채광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채광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식물 재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빛 에너지 공급은 대부분 전기 조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발명은 주변 건물과의 가까운 거리로 인한 채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자연채광 시스템을 제공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내에서 식물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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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원격제어 SW인 주크(zook) 다운로드 및 사용에 대해 주크의 저작권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는 기존의 건들과 달리, 주크 다운로드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오픈캡쳐 2심판결의 법리가 주크 사례에도 적용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례보기)   *사건요약   고소인은 원격제어SW 주크(zook)의 저작권자이고, 피고소인은 기업의 대표자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직원들이 주크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주크를 다운로드 받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본 법무법인은, 오픈캡쳐 2심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SW의 다운로드(복제) 단계와 단순한 사용 단계를 나누어서 보아야 하고, 특히 「주크(zook)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직원들이 주크를 다운로드(복제)한 행위는 고소인의 허락에 기반한 것으로서 저작권법(복제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구매해야 함을 고지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직원들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계약위반의 문제일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요약   검찰청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상 이용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직접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이번 무혐의처분은 무료 SW인 것처럼 포장한 뒤 사용자들을 끌어들여 저작권침해처럼 오해받을 만한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침해 고소 및 합의금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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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야간 전송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조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온오프라인 이벤트 대행사인 W사의 정보전송 시간 제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W사는 보험사로부터 모바일쿠폰 발송, 개인정보출처 고지 안내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뒤, 업무를 진행하기 전 이같은 정보들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야간광고 전송제한에 해당하는 광고성 정보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W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종류, 업무별 발송 정보의 종류 확인 및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검토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여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W사가 해당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발송할 때에 주의사항과 야간광고 전송제한 해당 하는 콘텐츠(정보) 등을 분류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근로의욕 등을 북돋워 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자사의 주식을 액면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 형태별 부여대상자, 한도, 행사기간 등이 관련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하기 전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육성법)’ 등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일반기업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인 A사의 스톡옵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8월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로, 일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방식 및 특이사항,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기업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관련 법(벤처기업육성법, 상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부여대상자, 벤처기업으로서 부여할 수 있는 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A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가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함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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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자본금이 더 필요해지는데,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增資)’라고 합니다.   기업이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합의여부, 1주 가격 산정 방식, 정관규정, 기타 세법적 쟁점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최소화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증자 계획에 따른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업체로 증자를 위한 절차 및 기타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증자 규모, 주주의 합의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증자로 인한 세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1주당 평가가액 산정법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기타 증자로 인한 법적 쟁점들은 무엇인지 등 A사가 증자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자회사란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자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여 경영권을 갖고 있는 형태의 기업으로, 모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자본금을 증자시키거나 주가가 오르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는 설립 절차 및 방식이나 세법적 쟁점 등이 일반 기업 설립의 절차 등과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고려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필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신(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하기 위해 B사와 지분투자를 통해 자회사 형태의 IT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분 투자 방식별 설립절차, 특이사항 및 세법적 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형태 및 지분투자 방식, A사의 주주 합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A사의 주주들이 B사와 지분을 투자할 경우, A사가 B사와 지분을 투자할 경우 자회사의 소유권, 주주들의 합의에 따른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주주들의 주식 소유 비율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세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등 A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책을 발행하고자 하는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이 출판권 설정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저작권자를 대리해, 출판권 설정계약을 어긴 출판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이 소송에서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 인세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저자 표시나 편집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만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본 사건에서는 출판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해당 책을 구매한 비용 역시 손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승소를 하였는바, 이번 판결은 향후 저작권자의 두터운 보호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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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가맹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적인 마케팅·홍보, 고객 및 매출관리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행사의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 및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특정, 수수료 산정, 홍보대행시의 저작권분쟁 대책 등 각종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가맹사업과 홍보대행계약의 특성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단 일부터 진행할 경우에는 대행사도, 클라이언트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행사와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홍보 및 경영지원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받아, 위와 같은 점들을 면밀히 자문하였습니다.   먼저 대행사와 가맹사업자가 선합의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한 뒤, 수 개의 가맹점을 가진 가맹사업자의 특성상 대행사가 홍보업무 및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의 범위를 확인하였고, 홍보 및 관리방법, 홍보의 효과 측정방법, 관련 수수료와 비용의 세밀한 구별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해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를 미리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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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수집되어 이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서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몇몇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펼쳐보기나 링크보기 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펼쳐보기 또는 링크보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 및 자료들을 전부 상세히 조사하였고, 관련 법리상 펼쳐보기와 링크보기의 허용 또는 불허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적법한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