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법인이 한국령 내에서 Wi-F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인 A사는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자인 B사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고속선(일본국적)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령 내에서 승객들에게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대한민국 법령상 적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한국령 내에서 일본국적선 내 Wi-Fi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하여, 일본국적 선박 내에 일본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와 A사(한국법인)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Wi-Fi 서비스 제공업의 허가요건, 절차 등을 파악한 뒤 외국법인이 Wi-Fi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Wi-Fi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접속로그 정보 취득시 적법한 절차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Wi-Fi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이용자 정보(MAC 어드레스, 메일주소, 로그기록 등)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의 적법성 등을 파악하여, 문제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폰트 저작권 분쟁은 충분한 법률지식이 없어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들은 폰트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법률 조언만 얻는다면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해준다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폰트 저작권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자문건 또한 폰트 저작권과 관련한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기관 중 한 곳인 A회는 2006년, 상표A를 등록하여 사용해 왔으나 지난 1월 B사로부터 저작물 이용계약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바, B사가 폰트 저작권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회가 등록한 상표가 A사가 구매한 C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번들서체로 제작된 점, A회가 C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적법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표A가 저작권법상 저작권 발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사용계약(이용약관)의 위반 여부는 물론 번들 서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집합건물 관리단의 정기총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상가 관리단은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전 구분소유자 1, 2가 제출한 안건의 절차준수 여부 및 안건으로서의 적합성, 의결절차, 결의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상가 관리단의 정관 및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회의목적사항에 관한 절차는 물론 구분소유자 1과 2가 제출한 안건이 적법한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분소유자 1, 2가 제출한 안건의 절차상 문제점과 이를 수정했을 경우 총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제출된 안건과 유사한 판례 등을 조사하여 법률위반성이 있는지 여부, 총회안건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안건이 부의되어 의결되기 위한 절차를 안건별로 나누어 의결에 필요한 찬성비율, 의결시 정관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A상가 관리단의 정기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폰트(서체)와 폰트 파일(서체파일)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폰트저작권 침해는 폰트자체가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약관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A사는 자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위해 B사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폰트C가 포함된 이미지를 자사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B사와 폰트C의 저작권자간 폰트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였고, B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A사에게 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폰트C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이용약관 위반인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폰트 이용약관 상 사용범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사가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것이 이용약관 상 사용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해당 폰트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게시글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A사가 B사에게 폰트 저작권 침해 혹은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갑회사와 을회사(물품공급업체)가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개로 을회사가 갑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또 다른 금원을 지급할 경우, 이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이러한 법률관계의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협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B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해당 사업에 권한이 있는 A협회에 물품공급과는 별개로 사업지원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A협회는 사업지원비 지급의 적법성과 관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협회와 B사가 체결한 사업계약의 내용, 절차는 물론 사업지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 등을 조사한 뒤,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두 가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지만, 검토한 계약서상에는 두 가지의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지원비 지급의 명목의 누락, 용어의 불일치, 불확실한 양사의 의무, 법적 분쟁 발생시 불확실한 책임소재,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내용 등의 조항들로 인해 계약 체결시 많은 법적 문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A협회와 B사가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원활하게 사업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의 분할, 문제되는 조항의 수정 및 종합적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얼리 디자인 제작 재위탁 계약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유명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아이돌 주얼리 제작 계약 이후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해 B사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사는 본 법무법인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와 엔터테인먼트사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B사에게 재위탁을 요청한 내용부터, A와 B사의 권리, 의무, 저작권 등의 권리,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위탁 계약상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비롯하여, 제작범위, 대금지급의 방법, 디자인 및 제작에 따른 수익 배분, 결과물의 소유권, 결과물 등의 활용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많은 기업들은 본의아니게 위반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규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공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요구하는대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경우, 저작권자가 요구한 내용이 적법한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이하 ‘MS사’)로부터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받은 공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로 올 초 MS사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 라이선스 및 접속권한인 CAL(Client Access License)의 실제 수량과 구매 수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매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러한 MS사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명, 보유수량, 라이선스의 종류,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 현황 등 A사가 보유한 MS사의 소프트웨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이용 약관 등을 조사하여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과거 MS사가 펼쳤던 정책 등을 조사하여 약관상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운그레이드한 서버에 구버전의 CAL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CAL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MS사의 공문에 대한 대응방안 등 A사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법률 조언을 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새로운 강의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회원계약서 및 약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기존에 제공하던 강의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강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이에 현행 회원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의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스토리보드, 교육자료, 교재 가격 등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현행 회원계약서와 약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강의 프로그램 제공에 따라 ‘서비스 환불 및 반환’, ‘서비스 기간’ 등 회원계약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회원계약서와 약관 사이에 불일치하던 조항의 수정, 새로운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내용 추가 등 법률 검토를 거친 새로운 회원계약서 및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보수, 대금 납부, 완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 분쟁 방지를 위해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 용역계약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저작물 이용조건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편집 출판물 및 웹진 등을 제작하는 A사는 B협회와 월간호, 웹진 등을 제작·제공하는 물품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련 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파악한 뒤, 대금납부조건, 물품 제작 및 공급 시기, 완성물에 대한 검수, 하자 발생시 양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제공하는 한편, B사가 사용한 콘텐츠(사진, 이미지, 폰트 등)가 제3자의 법적 권리(지식재산권 등)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완성된 물품의 저작권자를 명시하는 저작물 이용조건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관련 처벌이나 소송 등의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업을 하는 B사에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B사는 기업 고객들과 교육 계약을 체결한 뒤, 사내 교육, 비즈니스 이벤트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B사는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연 영상을 고객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온라인 강의에 대한 사례금 지급 가부, 강의를 제공하는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청탁금지법상 위법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 서비스 제공절차, 사례금의 정도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에 대해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강의대상 등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B사에 주지시켰습니다.   이를 근거로 온라인 강의와 동일한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강의 대상이 다른 점을 들어 B사가 강의자에게 지급 가능한 사례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강의를 제공한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의 한계,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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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