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개정되어 온라인 회원 이용 약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회의 서비스를 검토하여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 이용약관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최종 검토를 거친 서식을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서비스 계약서를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진행 중인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국내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계약서의 수정 및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였으며, 해당 계약이 A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검토를 마친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쇼핑 플랫폼 전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결과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지적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정보주체 대상 고지 의무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업무 내용을 정보주체에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사업자가 중도해지 통보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수정·보완한 완성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공동광고물의 위법성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동광고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 업체의 자문서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의견을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가 자문서면에서 주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A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진단하였으며, 상대에게 반박할 수 있는 행위를 정리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사 협조 의뢰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수사 협조 의뢰를 받음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의 동의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진단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협력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미국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건 계약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결과물의 형태 등을 명확히 하였음은 물론이며, 계약 종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건 계약이 A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마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경쟁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에서 A사의 서비스를 폄하하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경쟁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조치를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식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식품의 생산 및 납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업무에 사용될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식품 공급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과 범위, 대금 지급 절차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였으며, 해당 계약이 A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 서비스 기업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속관할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관할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정명령에 대한 소명방법에 대해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