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미용기기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미용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설비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신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급계약상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은 원고와 체결한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은 유명 소프트웨어인 마스터캠과 오토캐드의 각 저작권자(원고들)로부터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피고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엿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인 SW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업무상 활용한 범위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들을 대리한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산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들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했습니다.이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가 전무했으나 민후는 지난 6월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민후는 가상화폐에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집행관 인도 및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이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의 블로그에 고소인의 상표를 병기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피고소인의 제품이 검색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은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서적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기술자격증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판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업무 등에 활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서적출판 및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무단으로 활용한 서적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권자의 저작물과 채무자의 창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 및 해당 서적의 출판 및 판매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도서를 출판 및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차는 채권자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SW저작권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사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차량 라이센스 양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화물운송사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와 화물운송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화물자동차 영업용 라이센스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고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다큐멘터리 수익금 배분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같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배분을 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형사고소 재정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뢰인)은 신청인들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관련 커뮤니티에 사실을 밝히는 게시글을 게재함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을 함에 따라 재정신청을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의 게시물이 사실만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과 게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업무의 방해 또는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함은 물론, 동일·유사한 게시물에 관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