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를 운영하는 채권자로부터,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간다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 인터넷 카페로 연결시켜주는 링크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카페 운영자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보다는 회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제재처분에 따른 채권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이며,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는 신사업의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신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재부가금을 미납하면서,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의 채권이 존재함과 원고의 제재처분의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의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주장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자사의 직원이었던 원고로부터 부당해고와 직장내괴롭힘 행위,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권고사직을 먼저 요청하였다는 점,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입증하였으며,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NS 오픈채팅 가능 파일 구매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구매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개인정보 취득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내린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공공기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 서비스의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바탕으로 신청인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는 점과 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취급 및 운영사실조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심인(의뢰인)는 SW관련 기술 제공과 관련하여 자사가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개인정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해당 공공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 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은 SW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대응인 대응에 나서, 합의를 통해 상호 간의 소취하를 이끌어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를 운영하는 채권자로부터,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간다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 인터넷 카페로 연결시켜주는 링크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카페 운영자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보다는 회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SW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원고의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고,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한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상 규정된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