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 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단 요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적 콘텐츠의 상표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상대 기업의 콘텐츠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인지 판단하였으며, 무단 도용 행위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등 범죄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제조 기업의 전직 및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관한 경고의 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에 입사한 퇴직한 직원의 전직금지약정 위반 및 영업 비밀 누설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 협약서 관련 조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동일 업종에 취업하여 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에 관한 비밀 누설 행위의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콘텐츠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영상 제작 독점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홍보 영상 촬영의 취지에 맞는 계약서 양식이 필요함에 따라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계약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여 콘텐츠 제휴의 내용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적재산권, 계약 기간 및 비밀 유지 조항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마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자회사의 증자 참여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가 증자를 진행할 예정임에 따라 실권주 배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실권주가 발행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페이퍼리스 도입 후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업무 중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징구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행위가 위배하는 사항이 있는지 진단하였으며, 신분증에 기재된 일반 정보의 수집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업무 진행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의 제공에 대해 본 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 시 정보 주체의 동의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등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신규 업무 진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마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지인 추천이벤트의 응모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지인 추천이벤트라는 마케팅 활동을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벤트 참여 시 추천인과 피 추천인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하였으며, 지인 추천이벤트 업무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업무 방안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공동광고물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동광고물 제작을 위해 자문받은 내용 중 업무 광고 및 광고 심의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업무 광고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진단하였으며, 광고심의필을 받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법률 의견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손해배상액에 이견이 있어 항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피고가 개발을 완료한 기성고율이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원고로부터 항소취하를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