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MSA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상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상대 업체가 작성한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상시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 보상 및 보험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A사의 목표와 이익을 반영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수정하고 정리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 개발사의 국가 R&D 연구과제에 따른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국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출 예정인 기술료 보고서가 관련 법령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바탕으로 보고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적법한 업무 진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서비스 기업의 이벤트 및 정보 안내 수신 동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벤트 및 정보 수신 동의가 마케팅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서비스에 대한 혜택 또는 이벤트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홍보하는 행위인지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케팅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사의 영문 계약서(MSA)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추가됨에 따라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요청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검토 후 추가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독소 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A사의 부담을 덜고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퇴사자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한 직원이 고객정보 및 내부정보를 유출하여 형사 고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A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정리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신규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셔틀 트럭 서비스의 매출이 발생하는 신규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사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에 따른 물건운송업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을 정리하는 등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쇼핑 플랫폼 전문 기업의 앱푸쉬 메세지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앱푸시 또는 알림톡 메시지에 대하여 광고성 메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검토 요청한 예시 문구들을 검토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진단하였으며, 앱푸시 또는 알림톡을 보내기 위해 별도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다니다 해고된 자의 아내로서, 피고의 남편이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각각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활용한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의 배당금 및 보관금의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관련한 사업의 협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지원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사용 및 수익과 처분 등 전반적인 조항을 작성하여 검토를 마친 협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