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주차등록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용역계약을 통해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비정기주차등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성을 규정하였으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플랫폼 기업의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해약하고자 함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핀테크, 금융규제,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보안인증제도의 간편 등급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부적합 보고서를 수령함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적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진단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타 클라우드와 관련된 법령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법적조치 이행 통보의 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업금지약정 및 유인금지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 제기 가능한 법적조치를 이행하고자 본 법인에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및 보안서약서를 바탕으로 유인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추가적인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내는 서신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 개발사의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관련하여 A사가 취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절차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 개발사의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유통·판매 사업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될 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양도 및 양도가액, 기준일 및 대금 지급 방법 등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작성하여 검토를 마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 정보 및 내부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최근 발생한 고객 정보 및 내부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처리 방안 및 내부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원에게 주거를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대하여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질권설정의 승낙, 통지, 확정일자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질권설정 계약서 등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여 문구를 추가 및 수정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유의 사항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평가지침의 개정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개정안의 법률 용어 적절성 및 상위 지침과의 통일 성 등의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설된 조항의 전체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문언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개정의 취지에 적절하고 이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 변경, 자구 수정 등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반영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홈페이지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법리 해석의 오류로 회원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의 적법한 처리·사용 방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