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계열사 간 공동경비배분에 대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와 공동경비에 대해 배분 계약을 하고자 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경비의 배분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내용을 규정하는 등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사업 예정자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함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경제적 이익 등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음은 물론이며, 의사결정 방식, 출자 및 지분율 등 세부 조항을 작성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운송 서비스 기업의 플랫폼 내 DB 활용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 교환 및 이전 결정으로 모회사가 변경됨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추후 사업 진행에 활용하고자 본 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플랫폼내 DB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업무 처리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신설 법인과의 투자계약서에 대해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는 신설 법인에 투자하고자 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투자계약서의 수정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요청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호협력의 범위,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신설법인에 대한 갑의 매도청구권 등 세부 조항과 문구들을 수정하였으며, 해당 계약서가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여부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제도 가입 및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리적 해석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처리 요구 및 허용이 적법하게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경우 이용약관 동의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규제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약관 동의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약관 동의 절차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A사가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문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규모 흡수 합병을 예정함에 따라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문 및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을 토대로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 내용, 합병비율,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작성하였으며,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대리점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할 대리점 계약서의 법무 검토 및 수정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기본 원칙, 대리점의 권리와 의무 등 세부 조항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위수탁 계약체결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위해 타 기업의 방문객 알림 서비스 사용을 예정함에 따라 위수탁 계약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의 체결이 불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될 서비스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 제반 권리·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비스 대금 청구 방법, 비밀유지 및 지식 재산권 등 관련 조항의 세부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