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개발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일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가가치세 면세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면세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A사가 일반 사업자라는 점과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한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등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조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광고성 앱푸쉬 전송 표기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성으로 전송되고 있는 앱푸쉬 표기와 관련하여 세부 문구의 제목이나 본문 및 이미지 등으로 옮겨도 되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앱푸쉬 메시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A사가 요청한 대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해도 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의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에 따른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징계성 대기발령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피신고인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대기발령 및 징계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직원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고를 통보한 대상자가 남은 계약 기간의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취해야 할 법적 조치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으며,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구직자 평판조회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이 참가하는 구직자 평판 조회 플랫폼에 대해 위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기초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평판 조회 플랫폼의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합법적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위생용품 전문 기업의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체 제작 상품의 저작권침해행위 겸 부정경쟁행위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중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상대가 합의하고자 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될 합의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전하였으며, 손해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담아 체결 이후 적법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합의 성립을 증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서비스 기업의 콘텐츠 2차 사용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로부터 수업자료를 공급받음에 따라 해당 수업자료의 2차 사용에 대해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의 관련 판례 및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수업자료를 활용하는 데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위치정보의 암호화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치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하여 암호화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암호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 등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사의 작업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프로젝트 계약의 작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음은 물론이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제조 기업의 사옥 부지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침해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소유권이 방해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유사 판결을 바탕으로 이에 따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리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