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구직자 평판 정보 플랫폼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구직자 평판 정보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위법하는 사항이 있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서비스하고자 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적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새로 추가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 세부 항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법규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협회의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자격증 신청 시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대장을 관리함에 따라 포함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규정하였으며, A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서 이를 적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SCC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인 해외법인과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계약조항(SCC)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조항을 작성하였으며, A사에 불합리한 독소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정 및 보완한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간편결제 추가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탁 업무에 따른 개정 내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저작권침해행위 겸 부정경쟁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의 이미지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법에 위반하는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서를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공제회법 일부개정에 따른 운전면허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운전면허번호 처리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고지 방법 및 시점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타사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해야 함에 따라 관련 가이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수집 출처 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서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서버 개인정보 검사 시 인증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증 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술적으로 안전한 보호조치의 적용이라 볼 수 있는지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클라우드컴퓨팅법 관련 법령 및 보안인증기준 해설서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중요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A사가 적용하고 있는 인증 방식이 안전한 보호조치인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