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사건 원고(의뢰인)는 "A"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전자상거래 및 광고 대행업을 운영 중이며, 피고는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토큰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표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사용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며, 피고의 어플이 원고의 상표 등록상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상표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자사의 직원이었던 채무자가 무단 근무지 이탈, 인사시스템 조작, 골프장 회원권 사적 사용, 법인차량 유용,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 등의 행위와 더불어 취업규칙 및 임원선임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빼돌릴 우려가 있다며 사전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매매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판매하기로 한 암호화폐를 이체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며, 해당 암호화폐 또한 미반환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은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으로서, 발음이 유사한 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간 및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의 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오류 수리를 위한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음에 따라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는 해당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비밀번호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채권자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사건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에서 수험 강의를 하기로 하고 강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 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함으로 인하여 강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강사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문언적 의미, 각 규정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위약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강사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이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강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 회사는 반소로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이용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로부터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아 자사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의 조항별 법적 유효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고, A사가 필요로 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협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음에 따라 준비된 자료의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치정보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A사가 준비한 실태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살펴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플랫폼 기업의 사임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약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임 임원과의 계약 종료 및 관련 사업의 독립 여부, A사와의 관계 유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원의 요구에 따라 임원 계약 종료일 및 계약 전환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하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추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A사의 내부 규정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조치를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미납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 선고로 미납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 등 방안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회생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 행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납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