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주총회 소집 젗라에 대한 법적 요건 및 해임 절차에 관련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작성과 이사회 소집 결의, 그리고 특별결의의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임시주총회에서의 의장 선임과 소집통지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내용증명 발송 후 회신공문 접수에 따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NDA 위반과 관련한 추가 공문에 대한 반박의 필요성과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의 새로운 주장이 기존 논리와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으며, NDA에서 명시된 사항에 따라 A사의 입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추가 반박이나 회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계정을 통한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상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해지 및 위약금 지급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다른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적법한 업무 절차를 안내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개발사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가임대차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계약 내용의 문서 해석 및 법적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 반환청구의 적법 여부 검토 및 교육훈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한 직원에 대한 교육비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서를 작성해 줄 것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자와의 교육훈련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취급되는지 검토하여 교육비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리스크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 기업의 오픈마켓의 딜 진행 제한 조치에 대한 요청문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받음에 따라 판매자로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요청문의 작성을 본 법인에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해당 제재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국제적 법리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판매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품명 수정에 대한 관세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에 품명을 임의로 수정하여 적재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세법상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품명과 실제 적재된 물품이 다를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 및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의 형태와 구조가 바뀌게 됨에 따라 이용약관맟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른 결제 및 환불 관련 약관 조항과 저작권 등 서비스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규정 간에 상충하는 표현 또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회사 분할에 따른 안내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호명 변경 및 회사 분할을 예정함에 따라 이용자 고지와 동의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기존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정 절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에 따른 안내 방법, 회사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법적 고지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 법률 자문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요식업 동업 예정자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식업 동업을 예정함에 따라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업자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운영의 계약 기간 및 업무의 범위, 의사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출자 및 지분율, 손익 분담률 등을 규정하여 계약 체결 이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업 관계를 확실히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