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디지털상품권 환불 정책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오픈을 예정함에 따라 판매 예정인 디지털상품권의 환불 정책과 관련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상 환불 기준에 따라 디지털상품권에 대한 고객의 환불 요청 등이 있을때 포인트로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유효기간 연장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음반 제작자의 음원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미발표곡 음원 발매를 예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인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음원 발매가 불법행위가 아님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입장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도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한 증여세 발생 여부, 조세회피 목적 여부 입증 및 증여세 납부 의무자 확인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자와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시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조세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프로젝트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과 제3자 제공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의무 사항 등을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감사 시 발견된 대표이사의 경영 리스크 및 관리 부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와 해임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에 따른 이사 해임 사유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요건 등 관련 법률 해석을 통해 대표이사의 해임 사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적법한 해임 절차를 안내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이용 요금에 대한 약관 설명의무 및 부수적의무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CRM 서비스 내 마케팅 톡 발송 실패 시 일반문자로 대체 발송하는 기능의 요금 청구 문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규제법 관련 법령에 따라 A사가 약관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채무불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일반문자 발송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기계 및 장비 도매 기업의 제품 판매 중단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제품을 모방한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쟁업체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제작 및 판매 중단, 제품 폐기,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A사에 제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개청구와 관련한 자문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특정 법인 및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정보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제공하고 A기관이 받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업무 방안을 정리하여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판매자 대상 대행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주들의 연락처를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튜토리얼 콘텐츠 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본 법인에 법률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적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