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A회사의 지사와 판매원 간의 제품 판매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판매원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 제품 취급 사항, 협조 사항, 판매 제항 사항,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 계약 해지 관련 사항, 법적 채임, 계약의 변경, 분쟁해결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는 판매원계약서를 검토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②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③ 계약 해지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④ 계약 조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적절한 수정 방향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① 계약의 특정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방향,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발생시의 법적 리스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③ 분쟁 발생시의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요약A회사와 B회사는 약 6개월 전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투자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투자계약해지서 작성 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당 법인은 ① 투자금액과 주권 및 관련 서류의 반환 등 원상회복절차에 관한 내용, ② 투자계약해지 관련 절차의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진행, ③ 해당 계약 해지로 인한 상호 간 손해배상 책임의 부존재 내용, ④ 투자계약 해지 전 발생한 법률적 효력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⑤ 투자금 반환 관련 특약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투자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는 투자계약의 해지 및 투자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현수진

1. 상황요약A는 과거 OO대학교의 도록(작품을 모아 편집한 책자)에 본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음을 알게되었는데, 그 작품은 독창적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 및 판매하였고 그것은 A의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A는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B회사의 행위는 A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① 해당 가방의 판매 및 유통 중단,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식적 해명 및 시정조치, ③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 및 조력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며, 주식회사 B회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A회사는 고객이 세액 공제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B회사는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과 세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내용의 적법성과 의무 사항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업무협약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의 명확성 여부② 계약 기간 및 자동 연장 조항의 법적 타당성③ 고객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④ 프로그램 이용료 지급 방식 및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절성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당 법인은 ① 업무협약 계약 관련하여 독립적인 업무수행의 보장과 명확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하였고, ②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계약 종료 희망시 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느 ㄴ절차 마련 제안, ③ 고객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B회사와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A회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B회사가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과 공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의 준수 사항,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법적 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데이터 공급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②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준수 여부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① 계약 당사자가 관련 법령과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관련 명확화 검토의 필요성,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시의 대처 방법, 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에 있어 동의를 받는 구체적 방법과 동의서 양식 예시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의서 양식의 경우, 수집의 목적과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요약반려동물 케어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A회사는 주식회사 B회사와 협력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케어 플랫폼 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양사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비 회수 및 벌과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회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연구비 회수 및 벌과금 부과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분담 기준② 계약상 의무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③ 프로젝트 중단 또는 과제 범위 변경 시 법적 절차④ 책임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 및 대응 방안3. 민후의 자문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여 ① 연구비 회수 및 벌금 부과시의 책임 분담과 과실 없는 당사자의 면책 여부, ② 계약상 책임 분달비율의 산정 기준, ③ 프로젝트 중단 또는 과제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④ 문제상황 발생 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이를 법인화하여 설립 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는 기망으로 인해 빼앗긴 주식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림에 따라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틈을 타, 원고를 기망하고 주식 증여를 유도하였음을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였으며,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하게 빼앗긴 주식을 되찾고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