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중단 요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된 상표의 사용 허락 없이 상호를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발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관련 법령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명예를 피하고자 소문 확산 방지 및 정정 조치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자회사의 내부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최고 통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임 절차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이벤트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회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벤트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부당 이득을 취한 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의 상품 판매 중지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판매 제재조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A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의 부당성을 밝히고, A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오픈마켓에 보낼 소명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디자인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철거공사대금 배상 및 공제금액 청구 협조 촉구의 건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여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A사가 공제금 청구 및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비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를 미안내한 경우의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비R&D 사업을 추진한 경우의 법적 효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평가 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고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회사 홈페이지 내 납품사례의 사진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사 홈페이지에 납품 사례로 사용할 이미지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제공하는 등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공식 수입 제품을 무단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공식 수입 제품을 앞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등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와 간편결제 기능,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발행인 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 면제 사유 등을 판단하였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법적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대해 법적 해석을 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법 및 관련 운영규정의 적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운영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임원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