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애견유치원 운영 기업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에 대한 적절성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반려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의 보호자가 청구한 치료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반려견의 기존 질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전액 배상 요구가 부당한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 종합 도매 기업의 상품 사진 및 영상 삭제 및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 요구의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의 사진 및 영상의 무단 사용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의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 재발 방지 확약서 제출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서적 대여 서비스 기업의 웹사이트 개발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웹 개발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하여 법적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웹 개발 계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및 기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판매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의 제품 판매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특성을 파악하여 계약 조건, 제품의 독점 유통권 및 시장 보호 의무, 비밀 유지 조항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였으며, A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도록 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청구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음에 따라 상환 가능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청구권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상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등 구체적으로 자문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브랜드 기업의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예정함에 따라 상호 간에 권리와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규율하기 위한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상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대금 지급 조건, 비밀유지의무 등 전반적인 조항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며, 비용 세부 내역과 라이선스 사용 규정 관련 조항을 살펴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출시 예정인 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에서 예정하는 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였음은 물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제, 신규 허가 발급의 어려움, 기존 업체의 허가 양도 필요성 등을 상세히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서비스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사용용될 이용약관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정의 및 포인트 적립 방법 조항을 수정하고 포인트 소멸 조건을 추가하고 청약 철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A사가 목적하는 서비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품권 환불 불가 정책을 반영하는 등 검토를 마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ISMS 인증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휴 업체의 ISMS 인증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인증 필수 여부와 인증 진행 방법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A사가 ISMS 인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상 인증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의 전직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직원 중 한 명이 외주업체로 이직하려는 시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의 민·형사상의 조치, 전직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자료사용금지 또는 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리한 법률 의견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