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를 무단 도용한 상대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단 요구 및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법적 보호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업체의 불법 복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과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지분 매각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될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요청한 분할지급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세부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적 조언을 포함하여 검토를 마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그룹데이터 및 통합인프라 운영 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열사 내의 그룹 데이터 통합 인프라 운영 규정의 법적 검토를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프라, 데이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운영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통합인프라 보안 관리 세칙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기준 및 가명 정보 관리 기준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이행권고결정 등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청구권이 부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이의의 소 판결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SW개발사로 아이들의 등하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사의 블로그와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채권자의 서비스에 개인정보유출 관련 이슈가 있다는 점을 기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의 블로그와 서비스 홍보에 기재된 문구는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AI모델 소유권 이전 특약 작성 및 개발 계약서를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AI 모델의 소스코드 소유권 규정 및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을 법적으로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I 모델 소유권 관련 규정과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는 특약을 작성하였으며, A사가 요청한 대금 지급 및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검토를 마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신규단가 산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표준단가의 적정성 및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표준단가를 산정할 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위법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이용약관 문구 수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약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성과 보충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제안 문구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조항의 재배치 및 명확한 내용 기재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공하는 등 A사가 이용약관의 법적 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확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확약서의 세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과 조항 수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확약서를 검토하여 각 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 및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A사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비밀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보증 책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영업비밀·산업기술,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해외 대리점 계약서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과거 계약의 유효성, 타 업체와의 계약 시 패널티, 신규 계약의 필수 추가 조항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과거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신규 계약의 필수 추가 조항에 대한 독소조항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계약서 조항 수정 및 협상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