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수입유통 업체의 영문 유통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의 독점 유통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 및 계약 조건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유통 계약서상 독점 및 비경쟁 조항, 영토 외 판매 금지, 제품 클레임 및 리콜 절차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고 A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정 권고안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판매 중인 상품이 상대 업체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오픈마켓에 신고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전략 마련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업체의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상대방의 신고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디자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솔루션 개발사의 이용약관 및 약정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멤버십 서비스 이용 약정을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될 이용약관 및 약정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목적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이용약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약정서의 서비스 이용 기간, 대금, 비밀유지조항, 환불 규정 등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미수금 지급 및 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류시스템 정기 유지보수 계약의 미수금 문제와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이행과 관련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검토하여 미수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계약해지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계약 내용 불이행 시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등 계약 해지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ELS에 대한 보상 비율 조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부당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금융상품 판매 시 부당권유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상 비율의 재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제품 품질보증기간 설정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설정이 고지 및 A/S 대응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을 검토하고, A사가 설정한 품질보증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진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AI모델 API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AI모델의 API서비스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최소 운영 기간 특약,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계약서에 정의된 용어 및 각 조항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AI모델 개발 및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와 AI 식단 관리 모델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따라 본 법인에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요청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소스코드 이전 특약 등 특수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모델 개발 및 운영 조건, 대금 지급 조건 등 당사자 간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서식을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 기업의 솔루션 서비스 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솔루션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 및 의무 등 상호 간의 협의 조건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의 목적과 위탁 업무의 범위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석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사실관계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