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명 요청 및 내용증명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에 따라 등기 수령지 주소를 모를 경우의 업무 처리 방안 및 소명 요청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와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발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주소를 모를 경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솔루션 개발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사용될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주식 인수 및 권리 이전, 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등 세부 조항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물품공급계약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품공급계약 해지를 예정함에 따라 가능 여부, 해지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해지에 필요한 증거물 준비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사용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독소조항 여부와 문제점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직원 해고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원 해고를 예정함에 따라 퇴직 및 임금 정산과 관련한 합의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여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합의서상 의무 사항과 조건 등이 법적으로 유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휴면 회원 시스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휴면 회원 전환에 대한 안내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 개인정보보호법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를 분석하여 현행법에 따라 휴면 회원 전환 안내 메일 발송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A사가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플랫폼 기업의 미수금 채권 관련 후속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를 상대로 미수금 채권 청구 후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예상 소송 비용 및 승소 가능성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앞두고, 이에 따른 조건과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과 대금, 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기타 특약사항 등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의 중개플랫폼의 결제금액 환불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원권 상품의 대금 정산 후 매장이 폐업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불 책임 여부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A사가 요청한 환불 책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통해 환불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고 추후 환불 관련 분쟁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협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해커에 의한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변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사항을 바탕으로 해커에 의해 탈취된 개인정보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추후 A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저작권침해 중단 요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타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 및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A사의 소프트웨어가 타사에 의해 복제된 증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에게 침해 행위의 중단과 요구 사항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