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증강현실(AR) 전문업체의 영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산업용 AR 솔루션 기술 서비스에 쓰일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 서비스 모델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영문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였으며, 적법한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콘텐츠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기업과 라이선스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신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신사업의 내용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외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여 신사업 진행이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신규 사업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및 이용약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멤버쉽 런칭을 앞두고 고객의 휴면계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회원 가입시 본인인증의 필요성, 멤버쉽 이용약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여 휴면계정 관리에 대한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검토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며, 멤버쉽 이용약관에 대한 고객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 사임절차 및 주식양도, 채권처리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대표이사직 사임의 절차 및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의 처리 방안, 회사에 납입한 가수금 회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업체의 정관 및 관련 법령조항을 검토하여 대표이사직 사임을 위한 방안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보유 주식 처리 및 가수금채권회수 방안을 의뢰인에게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콘텐츠 제작 및 판매에 관한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강의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작가와의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며 이에 필요한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기간, 계약 주체간의 권리 및 의무, 수익정산 방식 및 계약 해지조항 등을 꼼꼼히 살펴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솔루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조항, 계약기간 및 분쟁해결 조항 등 계약에 필요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가공 및 판매 관련 개인정보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SNS 인플루언서 데이터를 가공·판매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가공·판매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분할에 따른 계약인수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적분할로 기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신설 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한 계약인수 합의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 관계가 신설 기업에 온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계약인수 합의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공모전 진행시 지색재산권 관련 Q&A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단체(의뢰인)는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모전 진행과 관련한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법률상의 지위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