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내용, 양도의 범위, 양도대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할 대상 주식의 내용을 자세히 담은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배선 공사업체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보통신 설비 전문기업의 경영과 계약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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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 표준거래계약서 법률검토 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율주행차 통신장비 기업으로 물품의 공급 및 제공에 필요한 표준거래계약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물품공급 표준거래에 필요한 조항들을 작성하고 유의사항과 함께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과 브랜드유통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계약해지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지, 계약해지시 상대방 회사의 위약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준거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해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서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오픈마켓 운영자로 유명 인플루언서와 마케팅 홍보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콘텐츠의 검수 및 홍보방안 조항 작성과 A사의 이미지 손상 등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차량 경매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차량경매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검토, 수정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A사에게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사업모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신제품 출시와 그에 따른 사업확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사업모델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등에 대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의뢰인)은 암호화폐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가치상승을 이뤄낼 능력이 없음에도 코인을 발행하여 고소인들(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이 발생한 백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코인의 가치상승을 위해서만 해당 금원을 사용한 점, 암호화폐 투자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소인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부터 피고소인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고, 피고소인들은 사기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의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신이 보유한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에 대해 도메인이름 이전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률 조항 및 해당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등을 검토하여 도메인이름 양도양수의 타당성과 진행 가능한 법적조치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씨로부터 주주명부 등재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법리적 검토를 통해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부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