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철골공사 전문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대리점과 근로자를 상대로 특허권 등을 활용한 업무를 진행함에 관련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밀정보에 해당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비밀유지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하고, 당사자들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 조항을 수정하여 A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관한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사(소프트웨어개발사)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유지보수비용의 합의가 필요했고, 관련 합의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와 B사의 계약과 관련한 일체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유지보수 용역계약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A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수많은 자문·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계약, 사업적법성, 인사노무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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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T시스템 기업과 사업모델 관련 서식 검토 법률자문 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대부업 관련 신사업모델에 필요한 대출약정서, 상품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관련 서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대출약정서와 상품계약서, 기타 서면을 작성·검토하였으며 연대보증계약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글로벌패션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WIFI 서비스 이용 관련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WIFI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채무자 회사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무자는 경영정상화 등을 내세우며 제3자배정 방식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제3자배정의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관 및 채무자가 주장하는 신주발행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발행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 신주발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하락, 회사의 지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미납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회사들에 제품을 공급해 주고, 대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대금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2017년부터 약 2년여간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해 준 현황, 공급단가, 미납대금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수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준 사실,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의 대금지급 책임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미납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미납대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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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횡령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지급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암호화폐 자체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횡령혐의에 대한 무죄를 받아낸바 있습니다. 이후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다시 한 번 암호화폐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자이며, 피고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고소인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인을 거짓·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신고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행위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구공판 처분을 내렸으며, 본 법인은 의뢰인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다툴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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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건축컨설팅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로 퇴사 후 동일업종의 회사를 차린 뒤 고소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유통시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제품과 피의자 제품의 구성요소 등을 대비하여 두 제품의 유사성을 입증하고, 피의자가 퇴사 후 수차례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으며,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