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한 저자로, 해당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출판사의 디자인 및 교정 등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례, 해당 출판사의 업무내용, 잔금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패션기업의 비회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회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동의서를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위탁, 국외이전 등에 대한 동의서를 보완·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계약 위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A사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주인수계약상 우선협상권 조항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A사는 본 법인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신주인수계약과 무관하여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금융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입법 예고 단계에 있는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검토하여 회사의 업무범위와 여신회사의 권한, 투자자의 권리관계 등 세부조항을 보완·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으며, 추후 해당 법령이 공포된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시스템구축 개발소스 제공 의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및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거래사로부터 개발소스 제공을 요청받음에 따라 개발소스 제공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및 유지보수 계약상 해당 개발소스 제공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계약서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서비스 내 선불전자지급수단 도입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내에 충전 및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따라 현행 법제도상 적용될 것이라 판단되는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방안 및 주의사항 등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업체의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이벤트 홈페이지 고객 개인정보 수집 이용약관에 대해 본인인증의 필요성, 멤버쉽 이용약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여 이벤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채널을 운영 중인 기업의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튜브 동영상에 삽입한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상 음악저작권의 침해요건을 살피고, A사가 사용한 음원과 원곡 음원의 리듬, 음성구성방식 등을 비교·분석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피고와 웹사이트 구축계약을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납품일까지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지급한 선금 반환 및 피해회복을 위해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계약해제가 있기까지 원고는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 피고의 계약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계약해제의 책임이 피고에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기지급한 선금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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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제소전화해를 성사시켰습니다. 신청인(의뢰인, 상가관리단)은 피신청인(임차인)과의 사이에 상가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음문제, 주차문제, 부대시설 설치문제 등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에 대한 준수사항을 합의하는 등 제소전화해를 성사시켰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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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