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 일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을 요청한 바 있으나 상대 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룸에 따라 물품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 업체가 밝힌 대금 지급 지연 사유를 검토, 지연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부품제조업체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대상과 목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계약서의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경매기업의 차량가치 평가정보 제공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보유한 차량가치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제휴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신사옥 건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업의 신사옥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업체들과의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규 및 판례 검토하여 사기업의 제한경쟁입찰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의무 및 핵심기술 수출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단체(의뢰인)는 현행법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의 범위와 핵심기술의 제공·해외수출의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밀의 범위와 핵심기술 제공에 대한 신고의무, 기술의 해외수출 절차 등을 A단체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독점이용 계약관계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독점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권리 관계 및 독점이용 계약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계약관계 및 독점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작재산권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항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에 대한 자진시정 내용의 적법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을 받아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불공정행위와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련 법리 등을 바탕으로 자진시정 방안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예비적 원고로 추가지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피고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한민국을 예비적 원고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며 법원에 대한민국의 예비적 원고 추가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예비적 원고로 대한민국을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고용 직원 임금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용 직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임금테이블의 구성과 근로계약서의에 대한 법률검토, 주휴수당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고용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하여 자문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납품계약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이의제기 신청을 위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판례를 들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정보공개 결정의 재고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