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기업의 최대주주로 기업의 재무손실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은 상법에 따라 그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 이사 선임의 필요성 및 신속한 임시주총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추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디자인권자로부터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권리주장의 타당성 등을 살폈으며 해당 등록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사회복지기관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국내 사회복지 역사에 기여한 바가 큰 기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자문 사례와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x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투자 컨설팅 기업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기업자문 사례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x

법무법인 민후는 SW라이선스 계약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구매한 SW라이선스를 구매하였으나,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라이선스로 계약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SW저작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변경계약 체결 및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SW라이선스를 복구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사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 정산 및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본 법무법인에 소송비용 청구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소송의 진행 과정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송비용 계산과 청구방안 등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사업 입찰 중 편법 하도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원신청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 정부사업에 낙찰된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한 편법 하도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신청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상 하도급 금지 조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편법으로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은 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부적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률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증거보전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하여 항고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특허권자로 피신청인과의 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실시발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과 대상, 사유를 입증하며 증거보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이 항고하였고. 본 법인은 증거보전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피신청인의 항고 이유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특허소송에서 더욱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감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들은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다가 다른 대행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이직 과정에서 기존 광고주의 이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기존에 근무하던 광고대행사는 피고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에게 부과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이 과도하였음을 인정,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감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들은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다가 다른 대행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이직 과정에서 기존 광고주의 이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기존에 근무하던 광고대행사는 피고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에게 부과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이 과도하였음을 인정,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