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패션 거래 중개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예치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약관규제법상 해당 제도 도입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수정하여 제공하였으며, 제도 도입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미준수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수입 판매업체의 거래처등급분류 및 상품공급의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의 등급을 분류하여 상품공급에 차이를 두는 정책에 대한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검토 및 거래처와의 법적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거래처등급분류 및 상품공급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안내하였으며, 거래처와의 법적분쟁 발생 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위험성을 검토하여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OOO페이의 외국인 실명확인 및 착오송금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및 송금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현행법상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규정과 착오송금의 상황에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금융실명법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현행법상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필요성을 판단하여 A사에 안내하였으며, 착오 송금행위에 관한 민법 조항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채권질권설정통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채권자로 채무자와 체결한 채권질권설정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관련 서식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질권설정자(채무자)와 질권자(채권자)사이에 체결할 질권설정계약에 대한 목적물의 표시,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한 채권질권설정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도입과 이용자 탈세 시 법적 책임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필요성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책임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A사가 도입하는 결제수단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이용자 부정행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구글, 아프리카TV 등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크롤링 활용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제공 및 통합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크롤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크롤링 행위를 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수집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크롤링을 통한 사업을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사의 자기주식취득 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은 주주총회 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령과 A사의 정관을 검토하였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취득의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장기 미수채권에 대한 계약서 작성방법 및 미수금회수 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장기 미수채권이 발생한 거래처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계약서 작성방법과 거래처의 지급불능 상황에서의 미수금회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서 작성 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방법과 지급불능 상황에서의 미수금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사내 등기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취임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내 등기이사의 지사발령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자 했으며, 해당 구성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로 재취임 시키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내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A사의 경우 등기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처리 방안 및 재취임 가능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충전 등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계획 중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대행업의 적법성과 요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해당 서비스의 성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법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