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에 문제를 삼는 자들이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그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이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하 ‘상대방’)들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데 이어, 업무까지 방해하여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및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임을 입증했으며, 관련 조항 및 판례 상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필요성과 상대방으로 인한 우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적극적인 주장에 상대방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의 합의금은 물론 우리 의뢰인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와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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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양도하기로 한 주식의 종류와 액면가액, 계약 대상주식 수 등을 확인하여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으며, 특약사항을 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딜러사의 개인정보처리위탁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탁사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가능성 및 불공정계약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서를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업무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위탁자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협약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였고,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데이터 촬영 및 판매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영상데이터 사업 구축에 필요한 불특정 개인이 촬영된 영상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 규제방식을 근거로 A사의 촬영방식과 데이터판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개인이 담긴 영상촬영과 판매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적법한 영상데이터 수집방안을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내고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동종업체인 원고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유포한 사실의 내용을 조사·검토하여 해당 내용이 원고회사를 폄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손해배상액의 과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원고로부터 소취하를 이끌어냈으며,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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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이상으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피고회사에서 근무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피고에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통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지급 판결을 받은 사실(선행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소송의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 전체산정기간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으로, 본 법무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피고 이익에 기초한 추가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본 법무법인에 청구금 이상의 합의금 지급과 소송 종료를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SW라이선스 양도가능성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SW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공장이 제3자에 인수됨에 따라 고객사가 제3자에게 라이선스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SW라이선스 계약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조항 및 SW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여 권리 양도에 대한 조항의 존재 여부를 살폈으며, 계약 상 고객사가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준계약서를 검토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권리관계 및 의무 사항,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등에 있어서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공고를 위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B사의 최대 주주로, 본 법무법인을 통해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으며(바로가기), 이를 근거로 의결권행사 기준일 공고를 위한 서식 작성을 추가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결정 및 상법, B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을 공고하는 공고문을 작성 및 신문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