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잡화 기업의 GDPR기반 영문 Privacy Policy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영문으로 제작된 웹사이트에 게재할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에 대해 유럽의 GDPR을 기반으로 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주체가 아동인 경우의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필수 조항과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명확한 표시, 웹사이트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 표시 등 GDPR 기준에 따라 필수조항의 추가 및 수정 등의 검토를 거친 영문 Privacy Policy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미디어기업의 경업금지약정서 및 저작물 사용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직원과 체결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서 및 초상권 등 사용합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의 정의와 이에 대한 사용 제한 조항, 경업금지 의무 조항 등을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직원이 재직기간 창작하는 업무상 저작물의 사용 및 권리 귀속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의 증권성 유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영문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성 유무와 백서의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영문본 법률의견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토큰의 백서를 검토하여 관계법령상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영문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업무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ArcGIS를 설치하였고, 피고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을 통해 산정된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프로그램 사용 범위, 해당 SW의 판매가격,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피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상대방은 본 법인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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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발행금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채무자 기업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정관에 위배되는 신규 주식을 발행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식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위배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기업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Creo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원고(의뢰인)는 Creo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였으나, 원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다르게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계약체결 및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해당 계약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계약이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된 라이선스를 복구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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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한 바 있으며, 원고 회사 퇴직 후 해외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직한 법인에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으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적극적인 방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우리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서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고객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해기관에 피해복구를 위한 금원을 공탁했다는 점, 범행을 통해 거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에서 성실히 근무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인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원고의 주력상품에 대한 독점 유통권과 고객업체들을 탈취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어 폐업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동운영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공동운영계약 위반 사실과 피고가 원고회사의 제품판매단가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이를 이용하여 원고회사의 유통방법 및 영업방법을 빼앗아감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승소 취지의 화해결정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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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SW개발소송에서 용역대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발주자인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의 계약 이행률은 전체의 95%에 달해 약간의 보완만으로 완성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미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SW개발소송을 제기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SW개발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파기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으로 정해진 내용의 상당부분을 이행하였다는 점, 작업의 완성도가 95%에 달해 약간의 보완만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우리 의뢰인은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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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