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B사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자사의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의 종류와 사용목적, 정보취급자를 제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설정하는 한편, B사에게 A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반환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항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계약 체결 관련 법적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2P금융업체로 대출계약, 연대보증계약, 질권설정 계약 등을 전자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따라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P2P금융업이라는 특징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투자 전문 기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규제 및 증권, 투자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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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선물하기 서비스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제품을 모바일로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이 관련 법상 위반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비스로 제공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의료기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앱의 결제시스템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운영 중인 모바일앱의 결제시스템이 선지급식 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결제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검토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A사가 해당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제·금융범죄,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산정법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국내 유명 교육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자사의 콘텐츠가 경쟁사로부터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침해 사실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저작권법상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산정하고,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법리 및 판례) 등을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론칭 예정인 모바일앱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명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새롭게 론칭하는 모바일앱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모바일앱의 서비스 제공 내용을 검토하여 회원, 비회원에 따른 이용약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서식에서 누락된 내용을 지적하고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언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전문 기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이슈(계약서검토, 인사노무, 경영권이슈, 투자 등)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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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에 대한 민원신청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국가기관의 우선협상대상자 및 기술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부터 지위 박탈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이 A사의 지위를 박탈한 근거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증거를 상세히 담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소송 중 관할 경찰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형사소송 중 관할 경찰청의 변경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송신청, 수사촉탁 요청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A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