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AI 플랫폼 도입 프로젝트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조항 등에 관한 법적 책임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유지 계약의 목적, 비밀정보의 정의와 보호 의무, 손해배상 책임, 계약 기간 및 종료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급 반환 및 장비 이전 문제에 대해 본 법인에 법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업체에 계약 위반 및 합의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반환과 장비 비용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지급 불이행 시 민사소송 청구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과세 관련 공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세무서로부터 받은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에 따른 세금 감면 문제와 관련된 공문에 대해 본 법인에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세 결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음은 물론이며,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조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논리를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조세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소프트웨어 판매유통계약서 체결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판매유통계약서의 검토 및 계약 해지 시 제품 취급 문제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제품명과 관련된 명시적 조항 및 총판사의 보장 의무를 추가하고, 계약 종료 조항을 재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A사의 정보를 반영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 배상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매입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법적 쟁점에 대한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법적 조언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기계 제조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세부 문구의 법적 해석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서 구성, 항목, 문구를 상세히 검토하여 특별히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심사지침을 통해 법적 용어를 정의하고 해석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라이선스 제공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의 유효성,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해지 조건, 비밀 유지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A사가 계약서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해석과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 해지 및 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평가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행위 겸 부정경쟁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제품을 무단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저지른 상대 기업과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금 150만원 지급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사 간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3사 간의 불법복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의무 이행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관련 법적 책임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분쟁 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주식 기부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을 기부받고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부자가 개인일 경우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법적 요건에 따른 영수증 발급법을 안내하였으며, 기부받은 주식의 매각 가능성 및 공익재단의 세제 혜택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