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 기업의 어워드 수상 관련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브랜드 어워드 수상 대상 기업과의 약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약정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약정의 목적 및 약정사항,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 방안, 약정해제 및 해지 등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학정보 콘텐츠의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의학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해당 콘텐츠가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콘텐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의학정보 콘텐츠가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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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출사업과 관련한 채권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 및 대상, 담보내용, 분쟁해결방안 등 채권양수도 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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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대차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아울렛에 입점 중인 매장의 일부를 B사에 전대하기위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대차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전대료, 관리비지급, 판매대금 정산 방법과 특약 사항들을 검토하여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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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인 변경에 따른 신규 부동산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전시장 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계약서의 신규 작성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액의 초과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해당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따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작성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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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 쇼핑 입점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통신판매업자로 네이버 쇼핑 입점 관련 협의 중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과 기타 다른 소비자 보호장치의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별도의 결제대금예치 계약의 필요성과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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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용역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마케팅전문 기업으로 B사와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과 종료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한 점, 수수료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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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종합 유통서비스 기업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양벌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A사의 사정에 따라 해당 처벌의 수위를 참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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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 근질권 설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사내이사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이사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확보할 계획인바, 해당 계획의 적법성과 적절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주식에 이미 근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 따라 추가 근질권 설정의 가능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 및 상법,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관한 분쟁 가능성과 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 등에 설명하고, 질권 설정시 유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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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명의의 사택에 전입신고 및 대항력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인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사택에 직원 개인 명의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및 대항력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 명의를 법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의 효력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안과 직원 개인 명의의 전입신고의 적법성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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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