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중개사업자의 공정거래분쟁조정 대응방안을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기업회원 B사에 대해 이용제한조치를 내렸으나 B사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약관 내용을 근거로 B사에 대한 이용제한조치가 정당하다는 점과 B사의 분쟁조정신청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후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검토하여 후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부품제조 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가액 변경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와 현재 주식 가치에 차이가 발생하여 발행가액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을 근거로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개발 기업의 서비스재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A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한 후 고객에게 재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재판매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범위와 기간, 비밀유지 의무 등 계약 주체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서비스재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시험장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부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시험장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고, 고려해야 할 법적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습니다. 또한 용역 수주 후 사업 진행시 필요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개인정보 관리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가맹점 계약해지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자로 가맹점의 무단 판매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성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가맹점의 부당행위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가맹계약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용역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위탁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 하자보수, 해지 및 손해배상, 분쟁해결 등 세부조항을 수정 · 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기술개발사의 영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영문 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 및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문화 교육기관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해외 교육기관과의 표준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상대 기관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옴에 따라 수정안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정안을 검토하여 분쟁 발생시 A기관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항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자기주식취득 절차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상 규정된 자기주식취득의 방법 및 요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자기주식취득 절차와 진행시 주의사항, 필요 증빙자료, 법적 위험성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