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설비제작 기업의 해외 기업과의 영문 MOU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업무협약에 필요한 영문 MOU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양해각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구속력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체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 및 이에 대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으며, 법률검토를 통해 보완된 영문본 양해각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모델 계약 종료 이후 광고물 저작권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모델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해당 광고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광고모델계약서 조항 및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계약 종료 이후 저작권 보유 여부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주장 가능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기업의 서비스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에게 제공 중인 모바일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서비스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무 및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 ·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쇼핑몰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조정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자 측으로부터 정관 조항이 투자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음에 따라 해당 문제로 인한 정관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관 및 해당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조정을 위한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대여금 약정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과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대여금 약정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약정서를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조항을 추가 및 수정하였으며, 약정을 통해 발생되는 권리 및 의무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약정서 내용을 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협상계약 해지로 인한 기지급 선불금 반환 가능성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우선협상계약에 따라 선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정으로 우선협상계약으로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기지급한 선불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협상계약서 조항을 검토하여 선불금 반환요구의 당위성을 판단하였으며, 선불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추가 이사선임을 의제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집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리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채무자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설계도면 유출 및 부정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변호사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질권설정시 제3채무자 승인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채권 질권설정 시 대상 채권에 제3채무자의 승인 필요하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승인의 필요성, 채권의 일부 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검토 및 A사의 채권 질권설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업의 해외기업과 체결할 영문 설계용역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기업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상대 기업의 요청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요청사항 반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영향력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 세부조항을 바탕으로 상대사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