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소품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웹사이트에 활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 및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웹사이트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활용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저작권침해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추어 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기업으로부터 위약벌 조항이 담긴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자율차기업을 대리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인수 및 시설 임대차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Creo 프로그램 라이선스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회사(의뢰인)는 Creo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매하였으나, 원고회사의 직원인 피고가 임의로 변경된 라이선스를 승인함에 따라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변경 라이선스를 승인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합의 요청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조합연합회의 프로그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연합회(의뢰인)는 프로그램 이용약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약정 체결 및 해지에 있어서 각 주체의 권리 및 의무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 A연합회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기업과의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대리점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의 자회사는 유명 해외 기업의 한국 딜러사로 추후 위탁판매 및 위탁정비계약 체결 시 대리점법 적용 여부와 시설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리점법 및 관련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거래계약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리점법 적용 유무와 계약 체결 시 시설투자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추가를 조언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수량 및 가격, 절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권리승계 등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인 위수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 유치업무를 위한 모집인 위수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 계약해지, 손해배상 조항 등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주주 수 변경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주 간 거래로 인해 우선주를 보유하는 주주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주주 수 증가에 대한 신고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신고서 제출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에 준하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하자 제품을 납품받아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납품 단가가 시장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준하는 합의 제안을 하였고,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보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해당 합의를 성사시키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