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영문 기밀유지협약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영문 기밀유지협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조항, 기밀 유지 위반 책임, 분쟁 해결방안 조항 등 세부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영문 기밀유지협약을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한 법률자공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관계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 및 주의사항, 청산인의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 청산인 선임 절차는 물론이고 선임된 청산인이 갖는 법적 책임 및 청산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등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전반에 관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판매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 제품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권침해 제품 판매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밝히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석하여 판매 플랫폼인 A사의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판매자들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사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울시 모처에 사옥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였고, 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급계약상 필수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의 내용이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을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근질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와 체결한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발생한 채무 담보를 위해 설정한 근질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근질권 계약서에 명시된 피담보채무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범위와 한도 총액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으로, B사와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계약 파기로 인해 수 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파기의 사유를 확인하고, 민법 등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해당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그 근거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의 관련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협회(의뢰인)는 협회가 관리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따라 개정 발의안을 작성한 뒤, 본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발의안의 필요성, 유사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 내용 중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안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네트워크 관련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A사에게 발생할 법률리스크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고, 관련 조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업의 지체상금 정산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3개사와 함께 국가기관의 SW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의 지분비율 산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동 계약서상 지체상금 및 비용 배분의 기준을 검토하고, 3개사가 각각 맡은 업무의 내용과 진행상황, 비용지출 현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 지급받을 잔금이 얼마인지, 3개사가 서로 주고받을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산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플랫폼 운영기업으로, 온투업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사업구조 등의 적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지배구조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온투업을 영위함에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조의 온투업법 등록요건 충족여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 적법한 온투업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